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이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수수료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매각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거주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연장 문제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 위협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권리에서 박탈하려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경제적 어려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금융적 문제를 겪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권이나 보증금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인터넷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검색합니다.
※ 다른 방법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클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발급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대략 4만 3~4천 원 정도가 듭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30,600원 (당사자 수 × 5,100원 × 3회분)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략 20만 원 ~ 35만 원 정도이며,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청만을 위임할 경우라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후의 과정까지 관리하는 정도가 되면 비용이 35만 원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터넷 재발급]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시 원본을 은행이 가져갔다면 해당 은행 지점에서 사본을 출력해 줍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출력해서 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 발급]
주소 이전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임대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첨부파일]
적어도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목록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 앞면 표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면도 필요합니다. 매우 상세할 필요는 없고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세대 건물 도면 등으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7,200원입니다.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의 등록분’ 메뉴를 클릭하고, 등록 원인에 '기타’를 선택하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정부 지침]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관할 등기소와 납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계약이 체결된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임대 기간 연장 시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재계약 과정에서 보다 강한 협상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임대인의 금융적 위기 또는 매각 의향 시
임대인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을 매각할 의향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임대인과의 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유효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확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때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된 주택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자신의 거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특별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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